법인카드 오남용 사례와 해결 방법
법인카드 사용액 현황
올해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법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총 18조 4천 8억 원으로, 지난해 5월의 19조 777억 원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금융권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의 여파로 비용을 절감하고 법인카드를 보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던 2019~2021년에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 전체 성장세만큼 법인카드를 오남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유흥업소 사용액은 전년(5638억 원) 보다 606억 원 늘어난 6244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 5627억 원)의 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만 해도 1조 원을 초과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2019년에는 2120억 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카드 오남용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업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 정치인의 가족이나 공공기관장의 법인카드 오남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공공기관 법인카드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법인카드 오남용 사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L사: L사 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법인카드로 2038억 5288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해 평균 370억원을 쓴 셈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한해에만 354억 6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ㅅ부: ㅅ부의 직원이 하위 기관인 ㅎ사의 법인카드를 3년 동안 897회에 걸쳐 858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 ㅎ사: ㅎ사의 고위 간부가 법인카드로 술값, 숙박비 등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회의비 지출 계획을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300여 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술집에서만 14차례에 걸쳐 2838만 원을 썼고, 숙박업소(8회)에서 155만원, 쇼핑몰(5회)에서 148만원, 음식점(17회)에서 10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ㅋ사: 2021년 국정감사에선 ㅋ사 사장의 법인카드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A사장은 2년 남짓 근무하며 1,020건, 91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중 사적 용도로 쓰였다고 규명된 건 900만원에 달하고 정육점, 담배 구매, 지인 식사대접 등에 사용했습니다. A사장은 법인카드 문제로 2020년 8월 해임됐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ㅎ협회: 법인 신용카드 부적정 사용으로 5명의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1명은 출장을 떠나기 전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회사 인근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출장지와 카드 사용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다른 1명도 휴가(병가) 기간 중 부하직원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 적발됐습니다. 공휴일 및 휴가기간에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셈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신입직원 업무협의에 사용한 금액이 법인카드 가액 범위를 초과해 적발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자택 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클린카드 도입
클린카드는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입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법인카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클린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업종에서만 결제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주점, 유흥주점, 미용실 등 위생업종, 레저, 사행업 등에서 결제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직원들의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남용을 전부 잡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과는 다르게 업종을 속이는 이른바 ‘위장 가맹점’등은 잡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클린카드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강화된 비용 관리 솔루션을 함께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하는 스팬딧
스팬딧은 법인카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기능이 강화된 비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스팬딧을 통해 기업의 지출 / 지급 / 거래처 / 법인카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팬딧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사업에 도입되며 공공기관·프로젝트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팬딧은 일비 / 시급 / 거리 / 지출 한도 / 지출 허용 거리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 / 지출 허용 시간 / 영수증 첨부 여부 / 필수항목(메모, 참석자)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지출 항목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기능을 통해 업무 추진비(구 접대비)처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지출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드탭과 보고서를 통해 규정 위반 지출과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설정을 통해 이러한 규정 위반 보고서의 제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출 규정 위반 / 지출 필수항목 지정(카테고리) / 개인형 법인카드 지출 한도 / 지출 유효기간 / 미등록 거래처 제출 제한 등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비용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팬딧은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 기업의 모든 법인카드 지출을 한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직원으로 하여금 지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CCTV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스팬딧으로 해결할 수 있는 Pain Point 정리
일비 / 시급 / 거리 / 지출 한도 / 지출 허용 거리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설정
금액 한도 / 지출 허용 시간 / 영수증 첨부 여부 / 필수항목(메모, 참석자)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지출 항목을 필터링
규정 위반 지출과 사유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보고서의 제출을 제한
애널리틱스 기능을 통해 기업의 모든 법인카드 지출을 한눈에 모니터링
오늘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오남용 사례와 스팬딧을 통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카드 오남용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스팬딧을 통해 법인카드 오남용을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법인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스팬딧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스팬딧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