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되는 출산양육지원금 알아보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양육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알려 화제입니다. 이전에도 기업과 지자체에서 양육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달라질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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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5, 2024
경비 처리되는 출산양육지원금 알아보기

출산양육지원금이란?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는 다릅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KT 등이 임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임직원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출산양육지원금은 출산휴가와 함께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복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이처럼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호응은 높지만, 기업 입장에선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비과세 한도 때문인데요. 현행 한도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양육지원금’에 월 20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은 경비 처리가 어렵고, 근로자로서도 추가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영그룹의 1억 지원 이후, 정부가 새로운 비과세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소득세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예정입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상

증여 시

인건비(소득) 인정 시

기업

21~24% 법인세 납부

(약 2,100~2,400만 원)

경비(인건비)로 처리 → 추가 법인세 없음

개인

10% 증여세 납부(약 100만 원)

  • 연봉 5,000만원 소득세: 약 250만 원

  • 출산지원금 1억원 소득세: 약 2,500만원(비과세)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75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했는데요. 개정될 소득세법이 적용되면 약 25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까지 혜택을 부여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자녀 수는 제한하지 않되, 출생아 1명당 2회까지 제한

  •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예정

  • 기업 사주 일가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출산양육지원금에 비과세 한도가 변경된다면, 근로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는 직접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출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 비과세 혜택보다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기업은 출산양육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부영그룹은 임직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도 추가로 많은 세금을 낼 뻔했습니다. 세법상 인건비는 경비로 손금 대상이지만, 증여 지급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 부영그룹 입장에서는 지급한 7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4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면하게 됐습니다.

출산 시 1억 원을 지급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냐는 질문에 62.6%가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습니다.

비용 관리 솔루션, 스팬딧

출산양육지원금처럼 기업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 수록 인건비나 복지비를 관리하기 위해 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스팬딧은 비용 관리와 경비 처리에 특화된 SaaS입니다. 스팬딧을 활용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간편하게 지급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의 태그 기능을 활용하면 다양한 비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복지로 지원하는 회사일 경우, 임직원은 스팬딧을 통해 품의 및 결재 승인을 할 수 있고, 기업은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누락 없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팬딧의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출산양육지원금 항목을 생성하면 손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 태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출산양육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산양육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추가 법인세 없이, 근로자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팬딧을 활용하면 출산양육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경조사비, 복지비 등의 비용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을 도입하여 우리 회사만의 출산양육지원금 프로세스를 구축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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